제266회  정례회

의안검토보고서

제26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6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 안 검 토 보 고 서

	유성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5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27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 / ’23.  11. 28.(화) 14:00

심 사 안 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번호	3865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김동수 의원 외 6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김동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도모하고, 시간외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3일로 확대함 (안 제13조, 별표 4)

나.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4조2)

다. 병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15조)

라.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경조사휴가 지급 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 5)

3. 검토의견

가. 개요 및 취지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제 규정 신설 등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에서,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2항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제1항에서,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같은 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같은 규정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주요 개정안 검토

○ 안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및 별표 4에서,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을 신설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가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별표 5에서,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15일의 경조사휴가를 주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유성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자기 계발과 더불어 우선 실현 가능한 처우개선 등 후생 복지 제도의 향상에 의의가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심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의 확대에 따른 업무 공백 등의 최소화에 대한 기술적 보완책 마련으로, 제도 운용상 미비점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년”을 “5년”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4,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탈 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5년 ------------------------------------------------------------------------------.

<신  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병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2제7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삭  제>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3호봉 미만으로 인정된 경우 : 1일 가산

- 유사경력이 3호봉 이상으로 인정된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3조 관련)

1. (생략)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3일 가산

※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생 략)
출 산	배우자	10
(이하생략)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6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현행과 같음)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현행과 같음)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2. 1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2. 11.>

[제목개정 2022. 2. 11.]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2장 휴가 등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특별휴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매 10년마다 20일의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1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자녀의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⑦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연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4.>

⑧ 의장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폭언ㆍ폭행ㆍ괴롭힘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심신안정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4.>

제17조(공무외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재직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1 12 14 15 17 20 21

제7조의5(병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의7(특별휴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및 제4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7조의5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의안 번호	3866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한형신 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11조의2)

3. 검토의견

가. 개요 및 취지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임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 법적 근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의 대상은 제외하고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 혹은 각하를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각각 3개월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음. 주민조례청구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 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같은 법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2023.1.9. 유성구 기준: 4,287명

○ 청구 및 명부열람과 이의신청 이후에 의장이 해당 청구를 수리한다고 결정하면 30일 이내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발의되는 것임. 다만, 현재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은 처리기한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 혼선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전	개정 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생 략)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3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다음은 현재 주민조례청구 및 공표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점선 부분의 절차에는 처리기한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주민e직접)

□ 주요 개정안 검토

○ 안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을 신설하여, 상위 법의 개정 및 위임에 따라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의 처리기한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에서는 각각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도 법과 동일하게 각각 최대 3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어 기간이 적정한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 법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또한 법 시행일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하여 시행하려는 것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는 바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 스템의 인터넷 주소

5.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구 본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정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제12조

의안 번호	3867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한형신 의원 외 7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한형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집행부의 법령이나 조례상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방법과 시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함 (안 제8조제2항제1호)

나.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비함 (안 제30조제2항제2호자목)

다. 의회 보고 명문화를 위해 조항을 신설함 (안 제44조의2)

3. 검토의견

가. 개요 및 취지

○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정비, 의회 보고 명문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53조(정례회) 제2항에서,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의안의 발의) 제1항에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성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적합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제53조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제76조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 주요 개정안 검토

○ 안 제8조제2항제1호(집회)에서, 제1차 정례회를 매년 6월 15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의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0조제2항제2호(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자목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제2항에서, “의장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해당 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집행기관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오고 있음.

<표-1>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2023. 11. 기준)

구분	보고사항
법령 (11개)	중기 인력기본계획 수립(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청원처리 결과보고
	지역보건의료계획보고
	공유재산(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보증채무관리 사항, 예산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매년 결산과 함께)
	행정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
	주민투표결과에 대한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보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지방재정공시 결과보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사항 보고
조례 (4개)	복지재단 정관 변경 보고(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분기별 예비비 지출내역(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공모사업 보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연1회)

○ 이 때 관련 조문에서는 보고 시기, 보고 대상, 보고 사항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보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않아 절차상의 혼선이 발생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어 의회 전체적으로 통일된 보고 처리 절차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안 제44조의2(조례상의 보고 등)을 신설하여, 의회에 보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법령이나 조례상에서 구청장 등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회기 중 보고의 건으로 상정해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고 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그 취지와 방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일부 사항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업무보고 형태로 보고받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 보장 측면에서도 근거 규정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본문 중 “6월 15일”을 “6월 1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2호자목을 삭제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조례상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회기 중 안건으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즉시 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보고의 시기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집회) ① (생 략)	제8조(집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1. ---------------- 6월 1일-------.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그 밖의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조례상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회기 중 안건으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즉시 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보고의 시기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2020. 12. 11.>

제2조(기본이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유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개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전체의 대표자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장 회기운영

제5조(연간 회의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6조(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전문개정 2017. 7. 14.]

제7조(회기)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4.>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2. 17.>

2. 의장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24.>

②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의2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8조(집회) ①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4.>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0. 4. 7.>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로 한다. <개정 2020. 4. 7., 2021. 3. 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목개정 2021. 12. 24.]

제9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및 제14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1. 12. 24.>

③ 임시회에서는 법 제1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1. 12. 24.>

[제목개정 2021. 12. 24.]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소속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ㆍ부의장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③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④ 삭제 <2017. 7. 14.>

제12조의2(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3조(의장ㆍ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신설 2020. 12. 11.>

③ 제1항의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2020. 4. 7., 2020. 12. 11.>

④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일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⑤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7.7.14.,, 2020.12.11.>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4항에서 이동]

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5항에서 이동]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2. 11.>

[종전 제6항에서 이동]

제13조의2(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7. 14.]

제14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전문개정 2017. 7. 14.]

제15조(의장ㆍ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6조(의장의 포상)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7조(의회사무국) ① 의회는 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국을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의 기구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5.>

제18조(공인)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4장 의원

제19조(의원의 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9. 11. 15.>

제21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17. 10. 17.>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22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① 법 제40조 및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상해 등 보상비의 지급) ① 법 제42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의원에게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2. 24., 2022. 2. 11.>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2021. 12. 24.>

제24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7. 14., 2019. 11. 15.>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4.>

④ 의장은 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 12. 24.>

⑤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2. 24.>

⑥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⑦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2021. 12. 24.>

⑧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25조(의원의 사직)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른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심사 대상인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로 인해 기일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27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의 자격상실 의결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1. 12. 24.>

제28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② 청구의원과 심사 대상인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③ 심사 대상인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5장 위원회와 위원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는 법 제7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27., 2020. 12. 11., 2021. 12. 24.>

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상

2. 행정자치위원회 6명 이상 <개정 2022. 11. 18.>

3. 사회도시위원회 6명 이상 <개정 2022. 11. 18.>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자치위원회

가.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홍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삭제 <2023. 2. 6.>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 3. 12., 2020. 7. 8., 2021. 10. 6., 2023. 2. 6.>

바. 미래혁신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9. 3. 12., 2021. 10. 6., 2023. 2. 6.>

사. 평생학습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10. 6.>

아. 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1. 10. 6.>

자. 삭제

3. 사회도시위원회

가.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2021. 7. 1.>

나. 생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 7. 8.>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5.>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1. 15.>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 11. 15.>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3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9. 11. 15.>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0. 12. 11.>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4.>

제34조(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3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6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4.>

④ 삭제 <2021. 12. 24.>

⑤ 특별위원회는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3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39조(위원장의 직무)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제40조의2(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8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12. 24.>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의3(전문가 수당 등)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은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4.>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등

제41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법 제51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원 ㆍ소장, 과장 등 <개정 2018. 10. 19., 2019. 11. 15., 2023. 2. 6.>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24.>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 12. 24.>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공석중이거나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6.>

제42조(구정에 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정하여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구정질문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구정질문서를 송부 받은 구청장은 구정질문 개의 시간 24시간 전(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까지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26.]

제43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개정 2021. 3. 26.>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4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의2(조례상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회기 중 안건으로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즉시 의장과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보고의 시기 및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5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회의록) 의회는 법 제84조 및「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제7장 질서와 경호

제47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48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49조(질서유지 불이행에 대한 조치) 제48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50조(회의장 출입)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방청)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2. 주기가 있는 자

3.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③ 의장은 필요할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2조(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86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송재만 의원 외 5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업무이관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유성구의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운영하여 관리상 내실화와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의 정의 등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임

2. 주요내용

가. 제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안 제목)

나. 조례의 사무 주체를 유성구에서 유성구의회로 함 (안 제1조)

다.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라.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3조 및 제4조)

마.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5조)

바. 상임위원회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7조 및 제8조)

사. 사무국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9조 및 제11조)

아. 의견청취 및 반영,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3. 검토의견

가. 개요 및 취지

○ 본 조례안은 어린이ㆍ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매년 시행해 오던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상 내실화와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 법적 근거

○ 「청소년기본법」제2조에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청소년의 참여 보장,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을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제2조 ①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ㆍ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1. 청소년의 참여 보장

2.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

4. 민주ㆍ복지ㆍ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 향상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30여년이 지나며 유성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이 주인되는 참다운 의정실현’을 의정활동의 목표로 정하여 유성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주의를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실천 방안으로 유성구의 어린이ㆍ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유성구의회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어린이ㆍ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안 검토

○ 안 제목을,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업무이관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에서 사무의 주체를 유성구에서 유성구의회로 변경함

○ 안 제2조(정의)에서,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을 “유성구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으로,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구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로 명확히 규정함

○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는데 특히,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에서 ‘소수자’ 부분이 오히려 해당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주지, 성별, 나이, 사회배려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로 수정함

○ 안 제5조(임기 및 사퇴)에서는 의원의 임기를 1년 이내로 하고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략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상임위원회) 및 제8조(회의)에서는 우리 구의회의 현실에 맞게 3개의 상임위원회와 연 2회 정기회의,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9조(사무국의 설치) 및 제11조(지원 등)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라 구의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구의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의원증, 배지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사용을 추가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17년부터 우리 구에서 추진해오던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우리 구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사업의 계속성과 관리상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그 취지와 목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현재 대전시 자치구의회 중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구의회는 서구의회 1개구로 조사됨.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 장소로서 우리 구의회의 기능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에게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유성구”를 “유성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을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성구”를 “유성구의회”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ㆍ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나이, 사회배려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1년으”를 “1년 이내”로,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를 “시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8조) 제1항 전단 중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4개”를 “3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종전의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임시회의”를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로, “인정할 때”를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구청”을 “구의회”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을 “구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배지ㆍ단복”을 “의원증, 배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구청장”을 “구의장”으로 한다.

3.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사용

제14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구청장”을 각각 “구의장”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6조) 중 “구청장”을 “구의장”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유성구의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1. -------------------------------------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
2. “청소년의회”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만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3. “소수자”란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기능) -------- 유성구의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의원정수)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의 의원수를 각각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선정한다.	<삭 제>
제5조(구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의회 의원은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한다.	제4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ㆍ선정하며,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구성이 편향되지 않게 한다.	②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ㆍ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나이, 사회배려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③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에 있어 소수자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기 및 사퇴) ① ---------- 1년 이내---------------------- 시작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 제4조----------------------------------. -------------------------------------------------------------------.
제7조 (생 략)	제6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8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제7조(상임위원회) ① ---------------- 3개 ----------------------------------------------------------------------------------------------. -----------------------------------.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희망에 따라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하나의 과제별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 <단서 삭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회의) 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 인정하는 경우 -----------------. <후단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9조(사무국의 설치) -------------------------- 구의회----------------.
제11조 (생 략)	제10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2조(지원 등)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구의장-------------------------------------------------------------------------.
1. 배지ㆍ단복 등 지원	1. 의원증, 배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사용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5. ----- 구의장-------------
제13조(구의회의 지원 등) ①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구의장------------------------------------------------------------------------------------.
②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의장-------------------------------------------------------------------.
③ 구청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의장---------------------------------------------------------------.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16조(포상)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구의장------------------------------------------------------------------------------------------------.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의회”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10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4～6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4.>

2. “청소년의회”란 구에 거주하고 있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이거나, 구에 소재한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4.>

3. 삭제

제3조(기능)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이하 “어린이ㆍ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각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ㆍ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나이, 사회배려 대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5조(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한다.

② 의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

1.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의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의원구성에 있어 임기 중 3분의 1이상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공개모집을 통하여 결원을 충원한다. 이 경우 사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1. 12. 24.>

제7조(상임위원회) 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3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희망에 따라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임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의 설치)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증, 배지 등 지원

2. 선진지 견학 활동

3.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등 사용

4.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구의장이 정하는 사항

제12조(의견 청취 및 반영) ①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제안 및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의장은 제2항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4.>

제13조(포상) 구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치 발전을 위한 제안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의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870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송재만 의원 외 6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의정자문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문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의정자문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자문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3. 검토의견

가. 개요 및 취지

○ 본 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성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구의원의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둔 의정자문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검토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정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본 개정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지방자치법」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주요 개정안 검토

○ 안 제9조(수당 등) 제2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던 것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 “자문위원이 의정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채택에 동의한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을 신설하여 의정자문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됨

<표-2> 대전광역시 자치구 의정자문수당 예산(2023. 11. 기준)

자치구	의정자문수당
동구	없음
중구	없음
서구	152,000원*10일*5회 = 7,600천원
유성구	100,000원*10인*2회 = 2,000천원
대덕구	151,300원*10일*5회 = 7,565천원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조례의 제ㆍ개정, 예산ㆍ결산의 심의를 포함한 의정활동 전반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위촉,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시행 중인 의정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우리 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모색 중인 적극적인 운영 방안의 일환 중 하나로, 그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의정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채택에 동의한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당 등) ① (생 략)	제9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자문위원이 의정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채택에 동의한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에 의정자문위원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3.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그 밖에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자문위원은 행정ㆍ문화ㆍ관광ㆍ보건ㆍ복지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건설ㆍ교통 등 분야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위촉) 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법조계, 세무ㆍ회계, 문화ㆍ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청소ㆍ환경, 도시계획, 건축ㆍ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관련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인사로 지역실정에 정통한 사람

② 자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자문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활동 실적이 부진한 경우

3. 자문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 ① 의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문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를 자문위원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소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연구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자문신청서 또는 연구의뢰서를 자문위원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자문위원은 정하여진 기한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연구) 완료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의원과 자문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연석회의 또는 각 분야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행정 지원) 기록 관리, 사무 처리 등 자문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자문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이 제2조에 따른 자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의정 전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이 채택에 동의한 경우 제2항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자문위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관계 법령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선출직 구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의안 번호	3869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자 : 송재만 의원 외 5인

2. 건  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본 규칙안은 2023년 1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유성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심사 및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위원회 의사진행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한 개의 안건으로 심의ㆍ의결함 (안 제20조제3항)

3. 검토의견

가. 개요 및 취지

○ 본 규칙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심사 시 각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예산 및 기타 안건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나. 관계 법령 및 규칙 검토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제52조(의회규칙)에서,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성구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운영을 위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안 검토

○ 안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제3항을 신설하여, 기존에 관행대로 행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회부의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다.”고 규정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규칙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고 심사하여 본회의 의결하는 방법을 제도화하여 그동안 혼선이 있어왔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ㆍ② (생 략)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다.

개정조문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6., 2008. 4. 22., 2011. 12. 23., 2021. 12. 7.>

제2조 삭제 <2017. 6. 27.>

제3조 삭제 <2017. 6. 27.>

제4조 삭제 <2017. 6. 27.>

제5조 삭제 <2017. 6. 27.>

제6조(의회의 개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제7조 삭제 <2017. 6. 27.>

제8조 삭제 <2017. 6. 27.>.

제8조의2삭 제 <2017. 6. 27.>

제9조 삭제 <2017. 6. 27.>

제10조 삭제 <2017. 6. 27.>

제11조 삭제 <2017. 6. 27.>

제2장 회 의

제1절 회의의 개폐

제12조(회기) ①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의회의 회기는 집회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③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삭제 <2017. 6. 27.>

제13조(개의) 본회의는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이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개의ㆍ정회ㆍ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17. 6. 27.]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6., 2008. 4. 22., 2017. 6. 27., 2021. 12. 7.>

③의장이 개회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ㆍ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 ①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②휴회 중이라도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2절 의사일정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 ①의장은 개의일시ㆍ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신설 2007.03.05, 개정 2010.07.15>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시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개정 2007. 3. 5.>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기존 안건을 의사일정에서 삭제 또는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개정 2006. 8. 16.>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3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개정 2017. 6. 27.>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7.>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6. 27.>

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 <신설 2017. 6. 27.>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07. 3. 5., 2017. 6. 27.>

②의장은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개정 2007. 3. 5., 2010. 7.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그에 포함된 각 재산을 구분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다.

④ 삭제 <2007. 3. 5.>

⑤ 삭제 <2007. 3. 5.>

제20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 12. 7.>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3. 5.]

제20조의3(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안건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7.03.05.]

제20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3.05, 개정2010.07.15]

제20조의5(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12. 23.]

제21조(동의의 의제성립)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2조(수정동의) ①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

③위원회는 소관 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2조의2삭 제 <1992. 12. 29.>

제23조(의안ㆍ동의의 철회) ①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2011.12.23.

제25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3. 5.]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ㆍ문구ㆍ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2. 12. 29.>

제27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4절 발 언

제28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ㆍ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 ①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ㆍ보충발언ㆍ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요지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

④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 3. 5.]

제34조(보충보고)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소수 의견자가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하여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통지) ①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7.>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5절 표 결

제38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9조(표결의 참가) ①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신설 2015. 9. 16.>

제40조(의사 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15. 9. 16., 2021. 12. 7.>

②삭제 <2021. 12. 7.>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④삭제 <2021. 12. 7.>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3인 이상의 의원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개정 2021. 12. 7.>

[본조신설 2017. 6. 27.]

제42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개정 2015. 9. 16.>

①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ㆍ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 또는 명패의 수가 투표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8. 16.>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동일 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4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개정 2017. 6. 27.>

제6절 회의록

제45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ㆍ회의중지ㆍ산회의 일시

3. 의사 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보고 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 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수, 기명투표와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 <개정 2015. 9. 16.>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ㆍ의장을 대리한 부의장ㆍ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 <개정 1992. 4. 13., 2006. 8. 16., 2010. 7. 15.>

②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ㆍ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49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08. 4. 22.>

제50조(본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3. 5., 2010. 7. 15.>

제51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제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본조신설 2007. 5. 3.]

제51조의3(위원회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에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제안이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4. 22.>

[본조신설 2007. 5. 3.]

제52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ㆍ축조 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제54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55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의2(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본조신설 2007. 5. 3.]

제56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등(이하 “진술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ㆍ일시ㆍ장소ㆍ진술인ㆍ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④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의2(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심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종전 제56조의2는 제56조의3으로 이동 2021. 12. 7.]

제56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시킬 경우 심사일 3일 전까지 대표자에게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참석 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7.>

②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참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7.>

③ 대표자는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1. 12. 7.>

④「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대표 자”로 본다. <개정 2021. 12. 7.>

[본조신설 2017. 6. 27.]

[제56조의2에서 이동 2021. 11. 16.]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7.>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개정 2017. 6. 27.>

제58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07. 3. 5.>

②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7. 3. 5.>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신설 2007. 3. 5.>

제59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 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공무원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를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ㆍ날인한다.<개정 2008. 4. 22.>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ㆍ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4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1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 기간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결위원회 심사기간 내에 소관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예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20. 2. 7.>

⑤기금 예산안의 심의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3. 5.>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제62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3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문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문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4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예비심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 경우 예결위원회 활동기간을 명시한다.

③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예결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금의 결산 심사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순서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 3. 5.>

제66조 삭제 <2017. 6. 27.>

제67조 삭제 <2017. 6. 27.>

제68조 삭제 <2017. 6. 27.>

제69조 삭제 <2017. 6. 27.>

제70조 삭제 <2017. 6. 27.>

제71조 삭제 <2017. 6. 27.>

제72조 삭제 <2017. 6. 27.>.

제5장 질 서

제73조 삭제 <2017. 6. 27.>

제74조 삭제 <2017. 6. 27.>

제75조 삭제 <2017. 6. 27.>

제76조 삭제 <2017. 6. 27.>

제77조(방청석의 구분 및 방청권의 종별) ①방청석은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구분한다.

②방청권의 종별은 일반방청권, 단체방청권, 장기방청권으로 한다.

제78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 ①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개정 1992. 4. 13., 2006. 8. 16., 2010. 7. 15.>

②단체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

③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

제79조 삭제 <2017. 6. 27.>

제80조(방청인의 준수 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경우

2. 모자ㆍ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개정 2019. 6. 24.>

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8.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1조(녹음ㆍ녹화 등) ①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종전 같은 조 제2항에서 이동]<2017. 6. 27.>

②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종전 같은 조 제3항에서 이동]<2017. 6. 27.>

③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 6. 27.>[종전 같은 조 제4항에서 이동]<2017. 6. 27.>

제81조의 2(영상회의록 공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81조제2항에 따라 회의장안에서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공개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0. 2.]

제6장 징 계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06. 8. 16., 2008. 4. 22., 2021. 12. 7.>

②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16.>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8. 4. 22., 2021. 12. 7.>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06. 8. 16.>

⑤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 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82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4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5조(심문 및 변명) ①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6., 2020. 2. 7.>

②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16.>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86조의2(윤리심사의 준용)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의 청구 및 회부 등에 관하여는 제82조 내지 제86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제26조 내지 제2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8. 16.]<개정 2017. 6. 27.>

제7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제87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그 밖에 윤리 분야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2. 7.]

제88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89조(자문위원장의 직무) 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문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90조(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7.]

제91조(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하며, 자문위원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유성구 및 유성구의회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문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위원 성명, 회의 내용, 자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⑤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7.]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의안 번호	3858

의 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건    명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붙 임

4. 검 토 의 견 : 붙 임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 재 성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11월 9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A-B)
				증감율(%)
합 계	812,176,249	802,841,679	9,334,570	1.16
일 반 회 계	801,277,283	791,823,573	9,453,710	1.19
특 별 회 계	10,898,966	11,018,106	△119,140	△1.08

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율(%)
합 계		3,698,065	3,710,129	△12,064	△0.33
지방의회운영지원		1,508,503	1,511,447	△2,944	△0.19
	차량관리	7,016	9,316	△2,300	△24.69
	의회사무 행정지원	219,939	223,949	△4,010	△1.79
	의회시설관리	97,076	92,576	4,500	4.86
	효율적인 인사 운영	760	1,894	△1,134	△59.87
행정운영경비		2,189,562	2,198,682	△9,120	△0.41
	기 본 경 비	87,350	96,470	△9,120	△9.45

○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 기정예산액 37억 1,012만원 9천원 대비 △0.33%인 1,206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된 36억 9,806만 5천원으로 유성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0.46%에 해당하는 규모임.

○ 주요 세출내역은

《 차량관리 》

－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들로, 소모품 교환 등 차량유지비용이 최소화되어 차량비 2,300천원이 감액 편성하였고

《 의회사무 행정지원 》

－ 의정소식지제작 및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심사 수수료 계약 집행 후 잔액 각각 2,998천원과 1,01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의회시설관리 》

－ 전기요금 인상(kwh 8원)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액 4,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효율적인 인사 운영 》

－ 하반기 인사운영에 따른 인사위원회 개최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집행잔액 1,13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 기본경비 》

－ 직원 출장 감소로 인한 부서운영 업무추진 관내여비와 홍보업무 관내여비를 각각 7,920천원과 1,200천원 감액 편성하였음.

Ⅲ. 검토의견

□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36억 9,806만 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33%(1,206만 4천원) 감소한 것임.

□ 이는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전기료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고,  불용이 예산되는 차량유지비, 의정소식지 제작비 및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심사 수수료,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관내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에 맞게 편성하여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예산 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 편성하여 불용예산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예산은 수요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